<화요세평>총선 사회복지 정책 제안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예비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 북구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북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제안’을 위해 작년 연말부터 ‘국회의원 후보자 복지정책 제안준비단’을 꾸렸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등의 각 영역에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준비단의 수차례 토론을 거쳐 지난 1월 초에 사회복지 정책 제안을 확정했다. 총선 입후보자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자원봉사센터 신축 목소리

먼저 자원봉사자들의 작업 편의성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북구자원봉사센터 신축 건립을 제안했다. 사무공간과 교육실, 휴게공간, 작업동과 창고, 주차공간 등의 조성을 요청했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이 있다. 임대단지내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이 38%에 이르나 시설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하나 지자체와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에 대한 책임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단지내 고령화, 1인가구 및 고립가구 증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증가로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가 절실하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발견, 신체·언어·정서적·성적 폭력 경험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안전과 인권 및 회복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위기지원센터’ 설립으로 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관련 국가 전문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양성 인력이 10만명에 이르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기관도 1,316개소에 이르나 낮은 처우와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처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신분보장, 지위향상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립과 시립의 임금차별과 지역별, 시설별, 직능별 임금편차를 줄이도록 단일임금 체계 마련이 돼야 한다. 구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건립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시설로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하기 힘들어 새로운 특화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해 차량운전원 인원과 운영비 지원 확대로 운행률을 높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22~2026)’에서 2026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전국 62%로 정하고, 지역별로 서울시 90%, 광역시 61%, 도지역 41%로 설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선버스 매각이나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으나 실제 시행시기는 11년 뒤에나 가능하다.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의무도입 범위 확대와 광역버스 조기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여행과 완전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

보호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19세 이상의 성인 보호대상자가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상생활 지출 비용 또한 높아 자립준비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호연장 아동에게도 자립수당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정원을 19인과 29인을 15인, 25인 이하로 완화돼야 한다.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출석률 70% 이하시 종결처리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운영비에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침의 개정을 요청한다.

총선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사이다. 정치를 통해 세상은 변화하고 역사는 다시 만들어진다. 그 역사에 우리 유권자 시민이 있다. 국가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총선, 입후보자의 됨됨이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을 부탁드린다.